트럼프 취임 첫 날 중국·멕시코·캐나다의 관세, 펜타닐과의 관계는?

그래픽=뉴스토마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고 우방국인 캐나다까지 포함된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 뒤에는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펜타닐 원료와 관련된 국제적 마약 밀매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결정을 둘러싼 배경을 풀어보면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얽히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펜타닐의 위험성과 그 발생 원인

펜타닐은 원래 강력한 진통제로 개발되었으나, 그 강력한 진통 효과 덕분에 마약 밀매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마약은 1981년에 특허가 풀리면서 가격이 급락했으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펜타닐의 원료는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이 원료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공되어 미국과 캐나다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의 특징

• 강력한 진통 효과: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 빠른 독성 발현: 펜타닐은 매우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mg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 문제: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 원료는 멕시코로 밀반입되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이를 가공해 미국과 캐나다로 밀매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타닐 밀매가 미국 내 마약 중독과 범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마약 밀매의 근본적인 차단을 목표로 했습니다.

1. 중국의 역할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그 원료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불법적으로 가공되어 미국에 유입됩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China White"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마약 밀매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 멕시코의 역할

멕시코는 중국에서 공급된 펜타닐 원료를 가공하여 미국과 캐나다로 밀반입하는 중요한 중계국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펜타닐을 포함한 다양한 마약을 가공해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마약 중독자 수의 급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이러한 마약 밀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였습니다.

3. 캐나다의 역할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있어, 펜타닐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 트럼프가 취임 당시 관세를 부과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펜타닐 밀매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관세 부과와 그 효과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 밀매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1.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은 펜타닐 원료의 주된 공급국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펜타닐 유통망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hina White"라는 별명을 가진 펜타닐은 중국의 마약 밀매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2. 멕시코의 협조 유도

멕시코는 펜타닐 원료를 가공하고 이를 미국에 밀반입하는 주요 국가로,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통해 마약 밀매를 차단할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3. 캐나다와의 관계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캐나다 역시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펜타닐의 사회적 영향

펜타닐은 미국 내에서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23년에도 펜타닐은 18~49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증했습니다. 펜타닐의 사망률은 다른 마약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0만 명의 노동자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예상되는 대응

1.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이미 펜타닐 원료 생산과 관련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외적으로 펜타닐 밀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2. 멕시코의 대응

멕시코는 불법 이민 차단 협조와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조할 수 있지만, 마약 밀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3. 캐나다의 대응

캐나다는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펜타닐 밀매와 같은 심각한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각국의 대응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 관계와 마약 밀매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